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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범죄 못 참아” 호주, 본토박이라도 시민권 박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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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이중국적자로 한정…잇단 테러관련 범죄에 초강경 조치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호주 정부가 최근 테러 관련 범죄가 이어지자 또다시 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비록 호주 영토 내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살아온 본토박이라도 테러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시민권을 박탈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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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흉기 테러가 일어난 멜버른 사건 현장[AFP=연합뉴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22일(현지시간) 테러 관련 활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시민권 박탈을 더욱 손쉽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고 AFP와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이틀 전 다수의 시민을 상대로 한 테러 모의 혐의로 터키계 호주 태생 형제와 또 다른 1명이 멜버른에서 체포된 뒤 나왔다. 지난 9일에도 멜버른 중심가에서 소말리아계 호주인이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바 있다.

모리슨 총리는 이날 서둘러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테러를 한 사람들은 이 나라가 지향하는 모든 것을 단연코 거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중대한 일로, 이런 활동에 연루된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시민권을 갖고 있거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들은 (그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호주의 현행법은 이중 국적자가 테러 관련 활동으로 6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면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다.

모리슨 총리는 현행처럼 제한을 두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호주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부모나 조부모를 통해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된다면 법을 통해 추방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올해 내로 의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법 개정 계획은 설사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뉴사우스웨일스대학(UNSW) 칼도센터(Kaldor Center)의 헌법전문 변호사 상게타 필라이는 “당국이 여러 세대 동안 이곳에서 지내온 사람을 쫓아낼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은 일부 사람들을 최소 잠시, 몇몇 경우에는 영원히 무국적자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호주는 현재 무장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개연성 있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련 5단계의 경보 시스템 중 중간으로, 이 제도가 2015년 도입된 이후 이 단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호주 내무부에 따르면 2014년 이후 테러 관련 공격이 7건 발생했으며 사전에 당국에 적발된 것도 15건에 이른다.

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9명이 시민권을 박탈당했으며, 내무부는 현재 약 50명의 이중국적자에 대해 시민권 박탈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모리슨 총리는 암호화한 메시지에 대한 당국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IT기업들을 강제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도록 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페이스북과 구글, 애플 등의 기업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나라로 확산할 것을 우려, 공동으로 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13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왼쪽)이 나흘 전 흉기테러로 공동 소유주가 사망한 카페를 찾아 직원을 위로하고 있다.[EPA=연합뉴스]


지난 13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왼쪽)이 나흘 전 흉기테러로 공동 소유주가 사망한 카페를 찾아 직원을 위로하고 있다.[EPA=연합뉴스]

cool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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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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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고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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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에와 무관한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 안보에 각별히 신경을 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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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호님의 댓글

no_profile 하한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테러는 안 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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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어쩐지님의 댓글

no_profile 오늘은어쩐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무소불위의 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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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frn님의 댓글

no_profile cjfr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오메 ㅎㄷㄷ 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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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님의 댓글

no_profile ee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현장에 있었는데 정말 무서웠어요ㅠㅠ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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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아이님의 댓글

no_profile 하늘아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시티에 사는데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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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123456님의 댓글

no_profile jin123456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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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tha님의 댓글

no_profile Ektha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정보감사해여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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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탱이이님의 댓글

no_profile 탱탱이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길에서 삐용삐룡 소리만 나면 겁부터 나더라구요, 다들 조심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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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짱_님의 댓글

no_profile N짱_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멜번이 유난히 엠뷸런스 소리가 많이 나더라구요,,,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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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umyu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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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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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dascwce님의 댓글

no_profile qwdascwc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저번에 벅스트릿에서 정말 놀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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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ses님의 댓글

no_profile 멜번ses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이거 원 무서워서 주말에 애들데리고 시티 나가 기가 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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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k님의 댓글

no_profile Roy.k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무서웠습니다... ㅠ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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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이루자님의 댓글

no_profile 꿈을이루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세계 곳곳에 테러가 너무 자주 일어나니.. 정말 불안합니다 ㅜ 멜번에 다시는 테러가 일어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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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낭개비님의 댓글

no_profile 본낭개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항상 안전에  유의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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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wik님의 댓글

no_profile Wiwik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와 이거 쌔게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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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813님의 댓글

no_profile k0813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멜번에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무서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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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투스리님의 댓글

no_profile 원투스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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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자님의 댓글

no_profile 선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호주내 모든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테러를 일삼는 중동국가 출신들의 이민심사와 시민권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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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피터팬님의 댓글

no_profile 블랙피터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테러는 해서는 절대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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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ㅁㅈ님의 댓글

no_profile ㅇㅇㅁ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테런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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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igv님의 댓글

no_profile craigv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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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낭개비님의 댓글

no_profile 본낭개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요즘은 똘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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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icker님의 댓글

no_profile propicker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정말 잘됐네요! 테러범들은 다 없애버려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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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r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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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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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또너님의 댓글

no_profile 바리또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테러가 일어나서는 안되지요 어디에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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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5405님의 댓글

no_profile LEE5405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강경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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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232님의 댓글

no_profile min23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살기좋은나라1위 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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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윤님의 댓글

no_profile 카이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몇일전에도 이민자에 의해 이스라엘 유학생이 강간및 처참히 살해 당한바잇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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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나무님의 댓글

no_profile So나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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