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급자 ‘로보데트’ 20만명 채무 탕감 심사 > 호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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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복지수급자들에게 부채가 있다고 잘못 평가해 불법 청구한 약 20만 명의 호주인들을 대상으로 로보데트 재심사를 받게 된다.

로보데트는 소득 평균화 과정을 통해 복지수급자가 부채가 있는지 여부를 계산한 후 자동으로 통지를 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2015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40만명의 이상 사람들에게 불법 부채가 청구됐다.

부채 청구는 총 2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중 존재하지도 않는 부채에 대한 청구서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

센터링크에서 발행한 이 채무 통보를 받은 복지수급자들 중 약 2천 30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번 발표로 피해를 본 복지수급자는 현재까지 약 12만4000명이재심사를 받았고, 이 중 약 7만 3천명은 이 사실도 전혀 몰랐다.

앤소니 알바니즈 총리는 이 사건을 사회적 약자를 표적으로 삼은 “수치스런 사건”으로 묘사하며, 로보데트에 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한다.

‘로보데트’ 기획 및 시행을 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최종 전 스콧 모리슨 총리를 비롯한 여러 장관 및 서비스오스트렐리아 임원들 까지 조사 할 예정이다.

출처: 9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