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 주 탄광 개발은 기후 변화 위기 무시한 “인권침해” 판결 > 호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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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즐랜드 주가 최대 규모 탄광 개발 사업을 시행 하겠다고 발표하자, 주법원이 막대한 탄소 배출로 인해 기후 위기를 무시한 “인권침해”라고 판결했다.

퀸즐랜드 기후 위기 인권 단체가 와라타 광산 개발에 이의를 제기해 나온 판결이다.

이 탄광은 동남아시아에 석탄 수출을 위해 약 30년 동안 연간 약 4천만 톤의 석탄을 생산할 예정이다.

광산에서 발생하는 과정에서 약 15억8000만톤의 탄소가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쳐,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은 호주에서 처음이다.

퀸즐랜드 주 토지법원의 플뢰르 킹햄 법원장은 와라타 광산의 임대 신청과 환경 허가를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최종 판결했다.

와라타 광산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탄소로 퀸즐랜드 주민의 생명권, 평등권,  원주민 문화적 권리, 어린이들의 권리, 재산, 사생활, 가정의 권리, 인권을 누릴 권리 등 박탈하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와라타 광산의 석탄 개발 프로젝트는 30년에 걸쳐 25억 달러의 경제 이익을 창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킹햄 법원장은 기후 변화 비용과 채굴 작업으로 인한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환경 오염 발생 비용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와라타 광선의 탄광 개발의 최종 승인은 퀸즐랜드 자원부 장관 스콧 스튜어트와 주 환경부의 몫으로 남아있다.

주 정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퀸즐랜드 정부는 토지 법원의 권고를 신중하게 고려해 판단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출처: A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