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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퇴직연금 300만달러 이상 계좌에 세율 두 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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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 알바니즈 총리가 2025년 2016년 회계연도부터 300만 달러가 넘는 퇴직연금 잔액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즉 2025년 부터는 300만 달러 이상 퇴직연금 잔액의 경우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300만달러 이하 퇴직연금 계좌는 15%의 세율 적용이 유지된다.

호주인 중 300만달러 이상 연금 계좌를 보유한 사람은 1프로 이하다.

호주 평균 연금 계좌 잔액은 약 15만 달러로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이번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퇴직연금 잔액 300만달러 이상 계좌에 세율 두배를 적용하면 연간 약 20억 달러이상 세수 증대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은 앤소니 알바니즈 총리가 총선 전 퇴직연금 제도를 변경하지 않겠다던 선거 공약을 어긴게 아니냐고 질문했다.

하지만 총리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것은 정부 예산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작은 변화일 뿐”라며 공약 불이행 사실을 부인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선거 공약 불이행에 “논쟁”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때로는 정치적 비용이 들더라도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300만 달러 이상의 슈퍼를 가진 사람들에게 조금 덜 관대할 뿐, 여전히 퇴직 연금 제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관대한 세금 혜택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퇴직연금 세율 인상으로 약 8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10년~15년 후에는 수십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A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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