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운전자 빅토리아주 재판서 승소 합법발판마련
페이지 정보
본문
지난 18일 빅토리아주 카운티 코트 판사가 우버운전자 나산 브레너씨(54)에게 재판비용 모두를
지불하라고 택시서비스커미션에 명령하였다.
지난해 이운전자는 자격요건을 안갖추고 Hire Car 라이센스가 없이 우버서비스를 했다는 이유로
$900의 벌금을 판결받았었는데 이번 재판에서 다른 판결이 나오면서
빅토리아주에서도 우버영업이 합법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되었다.
현재 NSW와 ACT에서는 우버영업이 합법화 되었으며 남호주와 서호주에서는 합법화가 진행중이다.
빅토리아 주정부에서는 수만에서 수십만불을 주고 라이센스를 취득한 택시영업자들에게
지불되어야 하는 보상금등 아직도 선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정부 입장을 내놓아
정확히 언제부터 우버영업이 합법화 될지는 확실치 않다.
제보: info@agsbusiness.com
<저작권자(c) 호주바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불하라고 택시서비스커미션에 명령하였다.
지난해 이운전자는 자격요건을 안갖추고 Hire Car 라이센스가 없이 우버서비스를 했다는 이유로
$900의 벌금을 판결받았었는데 이번 재판에서 다른 판결이 나오면서
빅토리아주에서도 우버영업이 합법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되었다.
현재 NSW와 ACT에서는 우버영업이 합법화 되었으며 남호주와 서호주에서는 합법화가 진행중이다.
빅토리아 주정부에서는 수만에서 수십만불을 주고 라이센스를 취득한 택시영업자들에게
지불되어야 하는 보상금등 아직도 선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정부 입장을 내놓아
정확히 언제부터 우버영업이 합법화 될지는 확실치 않다.
제보: info@agsbusiness.com
<저작권자(c) 호주바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전글디킨대학 과제 부정행위자 13명 적발 및 축출 16.05.20
- 다음글워킹홀리데이 비거주자 과세 시행 연기 16.05.17
댓글목록
